전문대학원 관련 정보 공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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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기판력에 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23-09-01
수정/삭제가 금지된 게시글입니다.
anony
포괄일죄인데 어떻게 유죄판결 이전의 범죄가 면소가 되지? 그냥 포괄일죄는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 기준으로 보고 그 중간에 낀 단순판결은 아예 별개로 다루라는 말이지
2023-09-01
anony
글쓴이
제가 기재례를 공부하고 있는데 포괄일죄 중 일부에 대해 단순 구성요건으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 이전의 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런식으로 기재가 되더라구요ㅠㅠ 저도 끼워맞춰서 이해하고 있는 중입니다ㅠㅠ
2023-09-01
anony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단순범하고 포괄일죄를 별도 범죄로 취급한다는 게 판례 아님?
2023-09-02
anony
글쓴이
여기저기 물어보니 저 기재례 교재가 잘못된듯합니다.
다만 상황을 만들어보니 1월부터 5월까지의 사기 중 3월에 대한 사기를 상습사기로 기소, 5월에 선고가 되는데 5월의 사기는 그 선고보다 뒤지만 3월의 사기의 판결 확정보다는 앞이라면 분단되지는 않지만 사실심 선고 이전인 1월부터 4월까지의 사기는 면소가 되어야 하고 확정보단 앞인 5월의 사기는 따로 유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저런 기재례가 되는건 아닌지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9-02
anony
그 경우에는 1~4월 범행은 면소가 되고, 5월 범행은 후단경합범이거나 그 이후 6월 등 범행이 있다면 분단되어 별도 범죄가 되겠죠.
이 경우 1-4월은 면소 선고 하여야하고 후행 범죄는 유죄판결한다 라고 쓰겠지요 아마도
2023-09-02
anony
글쓴이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분단되지않나요? 5월 범죄도 확정되기 전인데 분단이 되나요?
2023-09-02
anony
글쓴이
이창현 사례집에서는 저런경우에 분단이 안되더라구요
2023-09-02
anony
상습사기의 경우 만약 6월 7월 이런 후속 범죄가 계속 있다면 종료시 기준으로 포괄일죄가 이전 판결과 분단되어 별도로 성립하겠죠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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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정으로 변시전 5개월정도를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번 변시를 보게됐습니다15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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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 졸업학점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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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강의 추천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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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암기장 강의를 들으려는데 괜찮을까요상법진짜하나도기억안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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