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관련 정보 공유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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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수정/삭제가 금지된 게시글입니다.
anony
적법한 혈액채취라고 물어놓고 위법수집증거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학처럼 기계적인 적용을 하는게 아니에요.
2023-08-15
anony
글쓴이
선행행위위법성론에 따르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지않나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ㅠㅠ
2023-08-15
anony
위법한 체포 상황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되고, 절차를 위반한 체포 상태에서 증거수집이 이뤄지면(위법) 증거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고, 인권침해가 우려된다(위법성).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체포가 끝나고 절차를 준수해서 증거수집이 이뤄진다면 그 증거수집에는 이전과 같은 기본권침해 또는 증거의 신빙성이 의심될 위험이 없다. 즉, 이전의 위법한 절차와 상관없이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능력을 부정할 이유가 사라졌다. 이를 인과관계의 단절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담으세요. 수학공식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마시구
2023-08-15
anony
글쓴이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행행위 위법성론의 경우에 선행행위가 위법하면 후행행위가 적법해도 위수증이 되는 상황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나요? 예컨대 임의동행이 위법했는데 그 이후 이뤄진 긴급체포가 적법절차를 지킨 것이라도 선행행위위법성론으로 이 역시 위법한 강제수사로 보는데 이때는 인과관계가 유지된다고 본 사안인건가요?
2023-08-16
anony
글쓴이
증거부분에서 에를 들자면 위법한 긴급체포 이후에 적법절차를 거친 피의자 신문 중 나온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례 (2000도5701)가 있습니다. 선행행위 위법성론에 따라 본 것인데, 이런 사안에 선생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적용해보면 절차위반 체포가 끝나고 절차 준수 피의자신문이니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만약 이건 체포 중인 사안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 질문드린 적법한 혈액채취 역시 위법체포 상황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선행행위 위법성론은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독수독과는 안과관계 희석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가지 관점의 이론이라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거지 수학적 적용은 저 역시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2023-08-16
anony
글쓴이
결국 위법한 행위 이후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선행행위 위법성론은 이 경우에도 위법하다는 입장이고
독수독과는 인과 단절로 적법하다 볼 수 있는 입장인걸로 이해해서 생긴 문제인데,
제가 어딘가 오해를 하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08-16
anony
선행행위 위법성론 그거 홍형철 책에 있는거긴 한데 답안에 쓸 일 없는거니까 그냥 독수독과 - 인과관계 단절 여부만 생각하면 됨
2023-08-16
anony
두 이론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거나 중요해보이지는 않아요..
보통 인과 단절은 위법한 절차로부터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었을 때 인정해요
판례 보시면서 비교해보세요
2023-08-16
anony
말씀한 상황만으론 위수증으로 볼 확률이 99.99% 같습니다.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단순히 후행 증거수집이 그 절차를 따랏다고 하여 인과관계 단절 되지 않고요. 증거를 수집하게 된 전과정을 살펴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023-08-16
anony
굳이 따지자면 1차 증거 2차증거로 나눠지는게 아니라 선행행위 위법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뭐로보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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