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관련 정보 공유 게시판입니다.
post-avatar
형법에서 공범과 신분, 그리고 방조 질문이 있습니다
2023-07-18
수정/삭제가 금지된 게시글입니다.
anony
글쓴이
교사를 하면 피이용자의 행위태양은 방조로도 볼 수 있는걸로 이해해서 저렇게 생각이 이어졌는데 혹시 제가 오해한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023-07-18
anony
이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봐야할듯
2023-07-18
anony
글쓴이
홍 교재에서는 그냥 공무원이 처를 고의있는 신분없는 도구라고 하는데 이걸로는 사실관계가 부족한걸까요!
2023-07-18
anony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듯? 고의 있으면 뇌물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고의 없으면 무죄
2023-07-18
anony
글쓴이
고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처는 불가벌 공무원은 간접정범으로 보더라구요
2023-07-18
anony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2023-07-19
anony
저도 잘 모르지만..

정범 우위성의 원칙에 따라 공범 성립 가부에 앞서 정범 성립 가부를 먼저 검토 >
신분 없는 자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 X + 그를 이용하여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킴 = 34조 간접정범 성립 >
이때 피이용자의 처벌에 관하여는 무죄설과 방조범설 대립

로 이해했습니다
2023-07-19
anony
근데 공동정범은 33조에 따라 가능하지 않나요?
2023-07-20
anony
신분범이 비신분자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에는 공동정범 성립이 불가하지 않나요?
2023-07-20
anony
근데 도구로 사용한거면 방조범은 성립이 안되나요?
2023-07-20
anony
공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공무원의 처는 비신분자로서 단독으로 수뢰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공무원에게 방조범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07-21
anony
그리고 그 이전에 정범 우위성의 원칙에 따라 정범의 성립가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안과 같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면 이때는 공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거라고도 생각했습니다
2023-07-21
anony
공무원에게 정범이 성립하면 공범의 전제는 성립된거 아닌가요? 배임죄에 가공한 제3자도 배임죄 정범, 공범이 되는데..
2023-07-21
anony
그리고 캡슐은 방조범 된다고 되어 있기도 해서
2023-07-21
공지사항
최근 게시물
공지사항
전문대학원 게시판 내 정보글모음 등록 관련 안내
세련맘
18
4
2020-07-28

공지사항

18

2020-07-28

공지사항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할 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킴이
31
4
2015-12-06

공지사항

31

2015-12-06

공지사항
분란 조장 및 비방에 대한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운영팀
27
17
2013-04-12

공지사항

27

2013-04-12

로스쿨
로스쿨 입시에서 학회 가입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에타에도 적었던 내용인데 이곳의 활성화를 기원하며 한번 더 씁니다 비슷한 시기에 학회 고민 많이 올
익명
2
2
6일 전

로스쿨

2

6일 전

로스쿨
대형로펌 어쏘 처우 공유 & 불만 토로 카톡방입니다.
심심하신 분들 놀러오세연
익명
0
1
2026-02-03

로스쿨

0

2026-02-03

로스쿨
[2026학년도 로스쿨 합불조사 결과 중간 공유]
안녕하세요 이번 2026 로스쿨 입시 합불조사로 현재까지 수합된 바를 공유드립니다
[2026학년도 로스쿨 합불조사 결과 중간 공유]
cca13006
11
0
2026-01-07

로스쿨

11

2026-01-07

로스쿨
전문게야 살아나렴
오랜만에 세연넷 들어왔는데 그 사이 전문게가 죽었군요 로입때부터 자주
ed64bed7
3
1
2025-11-24

로스쿨

3

2025-11-24

로스쿨
김앤장 인턴 차수교환 하실분 있을까요(you:2차->1차)
cd5273f0
0
0
2025-06-05

로스쿨

0

2025-06-05

의전
이 갤 죽었누
흠흠
b92a20ce
0
0
2025-05-23

의전

0

2025-05-23

의전
의전 올해 몇명이려나
40명 하려나
b92a20ce
0
0
2025-05-23

의전

0

2025-05-23

로스쿨
강의 아이디 공유해서 들으실 분
안녕하세요해커스 인강 공유가 가능해서적당히 돈 나눠서 같이 공유해서 들으실 분
a467df36
0
0
2025-05-17

로스쿨

0

2025-05-17

로스쿨
베리타스 원래 잘하나요?
4060de9f
0
2
2025-05-10

로스쿨

0

2025-05-10

로스쿨
베리타스 관리반 고민 있습니다ㅠ (책갈이 등)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공부를 하다가 베리 관리반에 들어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재수생입니다저
cdd98695
0
2
2025-04-03

로스쿨

0

2025-04-03

로스쿨
직장 다니시다가 로스쿨 가신 분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대 중후반 학부생으로 법조인 진로에 대한 꿈은 1년전에 가지게 되어 곧 초과학
fe9e59e3
0
3
2025-02-20

로스쿨

0

2025-02-20

로스쿨
베리 다녀보셨던분들 질문드립니다
4월에 학원커리시작하기전에 전과목 한바퀴 돌리면서 책들을 정리할 예정인데 이 책으로 학원강의 수강하는건
f1485606
0
2
2025-02-16

로스쿨

0

2025-02-16

로스쿨
변시 붙으려면 어떤식의 암기가 중요한가요?
암기도 크게 두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라는 원인이 발생하면 라는
bf3a4151
0
1
2025-02-14

로스쿨

0

2025-02-14

로스쿨
장원석 암기장으로 충분한가요?
강의 서두에 대놓고 자기 교재엔 빠진거 많다고하는데 믿고가도되는지 불안하네요
ee53773a
0
2
2025-02-11

로스쿨

0

2025-02-11

로스쿨
15회 변시 객공부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제가 객을 좀 잘 봐야 해서 객을 일찍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선배님들의
12b138bf
0
6
2025-02-10

로스쿨

0

2025-02-10

로스쿨
N시 취업,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름 안정적인 성적을 받은 인설대형 시생입니다 변시 성적이 조금은 기대되는 상황
44161460
0
1
2025-02-04

로스쿨

0

2025-02-04

로스쿨
변시 최하위권 재수 공부 방법 추천 드립니다.
일신상 문제로 휴학하고 독학 공부하였는데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02e3cbb7
2
14
2025-01-26

로스쿨

2

2025-01-26

로스쿨
이제 로3올라가는데 가족법
미리 작년걸로 들어두고 올해 최판으로 보충해도 충분하겠죠78월에 가서 새로운 내용을 강
6a7d4a9c
0
2
2025-01-22

로스쿨

0

2025-01-22

로스쿨
객 공부방법, 암기장 책갈이 질문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변시전 5개월정도를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번 변시를 보게됐습니다15회변
b1bd7fb5
0
2
2025-01-19

로스쿨

0

2025-01-19

로스쿨
연로 졸업학점 3.17
졸업학점이 317 연경 연로 입니다자격사는 없고 컨펌도 안되엇구요
Lwme
0
6
2025-01-06

로스쿨

0

2025-01-06

로스쿨
상법 강의 추천좀요
선행좀 하려고 하는데 컴팩트하게 잘가르치시는분 있을까요
e43985b6
0
1
2025-01-04

로스쿨

0

2025-01-04

로스쿨
로2 겨울 상법 조언부탁드립니다
장원석 암기장 강의를 들으려는데 괜찮을까요상법진짜하나도기억안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fe8e3307
0
1
2025-01-02

로스쿨

0

2025-01-02

로스쿨
검심 갔다온 후 3-1 휴학
혹시 이런 경우 검사 임용에 영향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유사 사례라도 아시는 분 계신지
Tryhard
0
0
2025-01-01

로스쿨

0

2025-01-01

로스쿨
졸탈14기 겨울 행정법 강의 선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강성민 행정법 강의를 들어봤었는데 좀 장황하고 잘 와닿지가 않더라구요핸드북과 필기노트에 정
a3edebcc
0
0
2024-12-23

로스쿨

0

2024-12-23

로스쿨
예비로3 암기장 강의 질문드립니다!
예비 로3입니다암기장 강의들을 알아보고있는데 내년 4월 이쯤 열리더라구요책도
956bfc2c
1
2
2024-12-10

로스쿨

1

2024-12-10

분류
제목
작성자
추천
작성일
공지사항
전문대학원 게시판 내 정보글모음 등록 관련 안내
세련맘
18
4
2020-07-28

공지사항

18

2020-07-28

공지사항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할 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킴이
31
4
2015-12-06

공지사항

31

2015-12-06

공지사항
분란 조장 및 비방에 대한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운영팀
27
17
2013-04-12

공지사항

27

2013-04-12

로스쿨
로스쿨 입시에서 학회 가입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에타에도 적었던 내용인데 이곳의 활성화를 기원하며 한번 더 씁니다 비슷한 시기에 학회 고민 많이 올
익명
2
2
6일 전

로스쿨

2

6일 전

로스쿨
대형로펌 어쏘 처우 공유 & 불만 토로 카톡방입니다.
심심하신 분들 놀러오세연
익명
0
1
2026-02-03

로스쿨

0

2026-02-03

로스쿨
[2026학년도 로스쿨 합불조사 결과 중간 공유]
안녕하세요 이번 2026 로스쿨 입시 합불조사로 현재까지 수합된 바를 공유드립니다
[2026학년도 로스쿨 합불조사 결과 중간 공유]
cca13006
11
0
2026-01-07

로스쿨

11

2026-01-07

로스쿨
전문게야 살아나렴
오랜만에 세연넷 들어왔는데 그 사이 전문게가 죽었군요 로입때부터 자주
ed64bed7
3
1
2025-11-24

로스쿨

3

2025-11-24

로스쿨
김앤장 인턴 차수교환 하실분 있을까요(you:2차->1차)
cd5273f0
0
0
2025-06-05

로스쿨

0

2025-06-05

의전
이 갤 죽었누
흠흠
b92a20ce
0
0
2025-05-23

의전

0

2025-05-23

의전
의전 올해 몇명이려나
40명 하려나
b92a20ce
0
0
2025-05-23

의전

0

2025-05-23

로스쿨
강의 아이디 공유해서 들으실 분
안녕하세요해커스 인강 공유가 가능해서적당히 돈 나눠서 같이 공유해서 들으실 분
a467df36
0
0
2025-05-17

로스쿨

0

2025-05-17

로스쿨
베리타스 원래 잘하나요?
4060de9f
0
2
2025-05-10

로스쿨

0

2025-05-10

로스쿨
베리타스 관리반 고민 있습니다ㅠ (책갈이 등)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공부를 하다가 베리 관리반에 들어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재수생입니다저
cdd98695
0
2
2025-04-03

로스쿨

0

2025-04-03

로스쿨
직장 다니시다가 로스쿨 가신 분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0대 중후반 학부생으로 법조인 진로에 대한 꿈은 1년전에 가지게 되어 곧 초과학
fe9e59e3
0
3
2025-02-20

로스쿨

0

2025-02-20

로스쿨
베리 다녀보셨던분들 질문드립니다
4월에 학원커리시작하기전에 전과목 한바퀴 돌리면서 책들을 정리할 예정인데 이 책으로 학원강의 수강하는건
f1485606
0
2
2025-02-16

로스쿨

0

2025-02-16

로스쿨
변시 붙으려면 어떤식의 암기가 중요한가요?
암기도 크게 두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라는 원인이 발생하면 라는
bf3a4151
0
1
2025-02-14

로스쿨

0

2025-02-14

로스쿨
장원석 암기장으로 충분한가요?
강의 서두에 대놓고 자기 교재엔 빠진거 많다고하는데 믿고가도되는지 불안하네요
ee53773a
0
2
2025-02-11

로스쿨

0

2025-02-11

로스쿨
15회 변시 객공부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제가 객을 좀 잘 봐야 해서 객을 일찍부터 준비하려고 하는데 선배님들의
12b138bf
0
6
2025-02-10

로스쿨

0

2025-02-10

로스쿨
N시 취업,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이번에 나름 안정적인 성적을 받은 인설대형 시생입니다 변시 성적이 조금은 기대되는 상황
44161460
0
1
2025-02-04

로스쿨

0

2025-02-04

로스쿨
변시 최하위권 재수 공부 방법 추천 드립니다.
일신상 문제로 휴학하고 독학 공부하였는데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최하위권 성적을 받았습니다
02e3cbb7
2
14
2025-01-26

로스쿨

2

2025-01-26

로스쿨
이제 로3올라가는데 가족법
미리 작년걸로 들어두고 올해 최판으로 보충해도 충분하겠죠78월에 가서 새로운 내용을 강
6a7d4a9c
0
2
2025-01-22

로스쿨

0

2025-01-22

로스쿨
객 공부방법, 암기장 책갈이 질문드립니다
개인 사정으로 변시전 5개월정도를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이번 변시를 보게됐습니다15회변
b1bd7fb5
0
2
2025-01-19

로스쿨

0

2025-01-19

로스쿨
연로 졸업학점 3.17
졸업학점이 317 연경 연로 입니다자격사는 없고 컨펌도 안되엇구요
Lwme
0
6
2025-01-06

로스쿨

0

2025-01-06

로스쿨
상법 강의 추천좀요
선행좀 하려고 하는데 컴팩트하게 잘가르치시는분 있을까요
e43985b6
0
1
2025-01-04

로스쿨

0

2025-01-04

로스쿨
로2 겨울 상법 조언부탁드립니다
장원석 암기장 강의를 들으려는데 괜찮을까요상법진짜하나도기억안나는데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fe8e3307
0
1
2025-01-02

로스쿨

0

2025-01-02

로스쿨
검심 갔다온 후 3-1 휴학
혹시 이런 경우 검사 임용에 영향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유사 사례라도 아시는 분 계신지
Tryhard
0
0
2025-01-01

로스쿨

0

2025-01-01

로스쿨
졸탈14기 겨울 행정법 강의 선택 조언 부탁드립니다
강성민 행정법 강의를 들어봤었는데 좀 장황하고 잘 와닿지가 않더라구요핸드북과 필기노트에 정
a3edebcc
0
0
2024-12-23

로스쿨

0

2024-12-23

로스쿨
예비로3 암기장 강의 질문드립니다!
예비 로3입니다암기장 강의들을 알아보고있는데 내년 4월 이쯤 열리더라구요책도
956bfc2c
1
2
2024-12-10

로스쿨

1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