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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세요ㅠ 법쪽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2022-07-15
청소년보호법위반이고, 반성문 쓰라는건 기소유예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네요. 기소유예 나오면 검경이나 국정원 같은 수사기관 등에서는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 임용에까지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2022-07-24
현실적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무혐의를 강하게 다투거나 반성하는 모습 보여주고 기소유예 받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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